조작기소 특검법 입법 재점화…‘공소취소권’이 최대 쟁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을 다음 달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한동안 멈췄던 입법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특검에 공소를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쟁점이 될 전망인 가운데 당내에선 공소취소권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박성준 수석대변인은 2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다음 달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했다”며 “10월이 넘어가면 국정감사 등 여러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다음 달이 적기로 보인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앞서 4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활동을 마친 뒤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의 전모가 드러났다”며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 수사 대상으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됐던 사건들이 다수 포함됐다. 여기에 더해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기존 기소가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