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유재동]한국의 나랏빚, 자경단 감시망에 올랐다

정부가 내년도에 800조 원이 넘는 슈퍼 예산을 일찌감치 예고했다. 올해 대비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증가율이다. 기획예산처는 또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로 100조 원이 넘는 미래대응기금도 만들어 청년, 교육, 지방 관련 투자에 쓴다고 발표했다. 늘어난 세수로 왜 나랏빚을 갚지 않느냐는 지적에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지금은 전략적 투자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그 성과로 세입을 확충해 새로운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확장 재정으로 경기를 살리면 세수 증가로 돌아온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정 승수(乘數)론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우리 국가채무비율이 다른 주요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재정 지출 여력이 남아 있다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다. 의문점은 왜 하필 지금이냐는 것이다. 나랏빚은 통상 경제 위기에 대응해 재정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다. 그럴 때 요긴하게 쓰기 위해, 평상시엔 재정 저수지에 물을 채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