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박선원 “전작권 신속 전환이 내란 방지하는 핵심 장치”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은 반드시 신속히 전환되는 것이 우리 안보를 지킬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내란을 없게 하는 가장 중요한 장치이자 메커니즘”이라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이 국가 안보뿐 아니라 평시 내란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박선원 최고위원은 이날 인천 영종구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에 이미 명시된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수권의 국군 조직법과 군인 기본법이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바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란의 뿌리와 깊이는 훨씬 넓다”며 “이 또한 전작권과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1980년 전두환 당시 신군부가 군을 전방에서 이탈시킬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유사시 결국 미국이 지켜줄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군이 내란을 일으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2024년 상황도 마찬가지다”라며 “결국 북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