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 “외국인 아동 ‘즉시 출생등록권’ 인정한 헌재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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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도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진다고 결정했다. 이를 보장할 법률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이다.이에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논평을 내고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며, 생의 첫 순간부터 외국인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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