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공식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 기소 사건과 관련된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당 지도부와 추진 시기를 조율하기로 했다”며 추진 필요성을 공식화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역풍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간사 김승원 의원은 28일 인천 인스파이어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워크숍에서 진행된 상임위원회별 분임토론 결과를 설명하며 “조작기소를 밝혀내기 위한 특검법을 해야 하는 건 맞고, 그 시기는 지도부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의지를 확인한 것. 앞서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24일 “개인적으로 특검법을 9월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처리 시기를 둘러싼 논의에 불을 붙였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까지 담아 올해 4월 발의됐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