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영 칼럼]민주당의 시험에 든 이재명

영화 ‘오디세이’의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 대표작 중엔 배트맨 시리즈 ‘다크 나이트’가 있다. 악당 조커가 범죄로부터 고담시를 지키는 배트맨에게 고약한 선택을 강요하며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빠뜨린다는 내용이다. 사랑하는 연인과 범죄 척결의 영웅 중 한 사람만 살릴 수 있다면 누굴 택할 것인가. 대형 병원 폭파를 막기 위해 눈앞의 한 사람을 죽여야 한다면? 일반인들이 탄 배와 죄수들이 탄 배 중 어느 한쪽을 침몰시켜야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든 치명적 피해가 불가피한 설계여서 배트맨의 명성은 타격을 받게 된다. 여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받아 든 이재명 대통령을 보며 당심과 민심 중 양자택일을 강요당하는 배트맨 같다고 생각했다. ‘정치검찰’의 권력 남용을 막으려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당론이다. 하지만 ‘민생검찰’의 서민 보호 기능을 위해서는 보완수사권은 남겨 둬야 한다는 게 다수의 여론이다. 대통령은 결국 4일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