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기차는 빼고, 반도체엔 족쇄… 알맹이 빠진 ‘한국판 IRA’

정부가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내년부터 10년간 시행하기로 했다. 반도체, 배터리, 태양광 등 6대 전략산업 제품에 한해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만큼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전략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동시에 기업들의 해외 공장 이전 속도를 늦춰 ‘제조업 공동화’를 막겠다는 게 정책의 배경이 됐다. 하지만 전기자동차가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자동차는 부품만 2만 개 이상이 들어가 경제 기여도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산업이다. 그런 산업의 핵심인 전기차를 제외한 채 정책 효과를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나. 특히 국내 전기차 시장의 중국산 점유율이 올해 1분기 37%까지 높아졌다. 자칫 방심하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은 물론 안방 시장까지 중국에 내어줄 수 있다. 세액공제 대상을 ‘국내 판매분’으로 한정한 것도 실효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 반도체의 경우 국내 생산분의 95%를 수출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사실상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