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檢 없는 수사… ‘공룡 경찰’ ‘정치 경찰’ 제어할 장치 촘촘하게〈3〉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이 수사 개시부터 보완 수사, 종결까지 사건 처리를 온전히 담당하게 된다. 13만 명의 경찰이 치안과 경비, 정보 수집은 물론 사실상 독점적 수사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다. 자칫하면 또 다른 거대 권력의 탄생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경찰이 스스로 무소불위 권력이 되지 않도록 제도화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는 중요한 이유는 일부 검사들이 막강한 힘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했던 ‘흑역사’ 때문이다. 이들은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청구권까지 한 손에 쥔 채 권력을 잘못 휘둘렀다. 죽은 권력에는 인정사정없이 칼날을 들이대면서 산 권력과 제 식구 부패에는 눈을 감곤 했다.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에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면죄부를 줬다. 별장 성 접대 혐의를 받았던 검사 출신 전직 법무차관을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해 공소시효를 넘기게 한 것도 단적인 사례다. 비대해지는 경찰은 제대로 견제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