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公기관 109곳 감축… 중복-비효율 과감히 덜어내라

정부가 전체 공공기관 524곳 중 약 20.8%에 이르는 109곳을 감축하는 대규모 통폐합 방안을 내놨다. 2001년 전력산업 구조 개편 이후 나뉘어 있던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 자회사를 가칭 ‘한국발전’으로 다시 합치고,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에너지자원공사’로 통합하는 대대적인 재편을 예고했다. 단순한 공공 부문 군살 빼기를 넘어 공공기관의 역할과 운영 체계를 전면적으로 다시 짜겠다고 했다. 3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방안’을 보면 발전·에너지·항만 등 국가 인프라 핵심 기관 15곳이 전략적 구조개혁의 대상이 됐다. 부산·인천 등 지역별로 나뉜 4개 항만공사는 하나로 묶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택지·주택 개발 부문과 주거복지 부문으로 회사를 쪼개기로 했다. 코레일과 에스알(SR)은 고속철도 운영 효율화를 위해 이미 통합을 마쳤다. 이 외에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를 통해 11곳, 자회사와 소규모 기관 통합으로 83곳을 감축하기로 했다. 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