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호르무즈 파병 동의안 이달 국회 제출 준비중”

정부가 중동 호르무즈 해협 통행 자유를 위해 군사적 자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이달 안에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제출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해 안에 군 자산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3일 복수의 정부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안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파병 동의안을 제출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 등에 시일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최대한 속도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날 “우리 정부는 군사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하여 실질적 기여 방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논의해 왔다”며 “향후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파병동의안에는 파견 지역과 파견 필요성, 파견 부대 규모·기간· 임무, 지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