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060년 韓 최고령국”… 반세기 전 만든 시스템 확 뜯어고쳐야

한국이 2060년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한 미국 인구조사국 보고서가 최근 발표됐다. 지금의 추세라면 34년 뒤 한국은 65세 이상 노령 인구 비중이 41%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세계 최고령국인 일본마저 제치고 세계 1위에 오른다는 분석이다. 노인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지 불과 2년 만에 들려온 충격적 전망이다. 고령화 속도가 이렇게 빠르면 연금, 의료, 돌봄 등 사회적 부담이 급격히 가중된다.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당 부양해야 할 노인 수를 뜻하는 ‘노년 부양비’가 단적인 지표다. 지난해 노동 인구 3.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다면 2060년엔 1.2명당 노인 1명꼴이다. 그로 인한 사회 안전망의 혼란을 줄이려면 ‘젊은 한국’일 때 만든 제도부터 손봐야 한다. 현 노인 기준 ‘만 65세’는 1981년에 만들어졌다. 노동 인구 16명이 노인 1명을 책임지던 시절의 기준이 45년 동안 그대로다. 연령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