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려드는 관광객에 주택난…EU, 에어비앤비 등 단기임대 규제 추진

유럽연합(EU)이 에어비앤비 등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단기 주택 임대 규제에 나선다. 관광객이 몰리는 주요 도시에서 단기 임대가 급증하며 주택 가격과 임대료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간 프랑스 파리와 스페인 바르셀로나, 이탈리아 베네치아 등 일부 도시가 자체 규제를 도입해왔지만, EU 차원에서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크다.5일(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9일 특정 지역이 ‘주택 공급 압박’ 상태에 있을 경우 단기 임대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단기 임대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매하는 행위도 막는 조항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각국 정부와 지방 당국은 가구 소득에서 주택 구입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 인구 증가율과 주택 수급 상황 등 구체적인 지표에 근거해 ‘주택난 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집주인이 실거주 공간을 단기간 임대하는 것은 규제 대상에서 빠질 전망이다.이는 EU 집행위원회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