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3만원 더’…기초연금 개편시 2030년 지출 30조 넘는다

저소득층에 최대 월 3만 원 추가 지급하는 내용의 기초연금 개편안이 실행될 경우 2030년 기초연금 지출이 30조 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기초연금 의무지출 규모는 정부안대로 개편된다고 가정할 경우 내년 25조653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 지출 규모는 2028년 28조2970억 원, 2029년 29조1649억 원, 2030년 30조862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하후상박 제도 개편, 노인 인구 증가, 물가 상승, 부부감액 제도 개선 등에 따라 2026~2030년 연평균 6.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게 같은 금액(올해 기준 34만9700원)을 동일하게 지급한다. 당초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로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소득 하위 70%의 노인의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