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소비자 전 분야 걸쳐 집단소송제도 도입 추진”

정부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강화를 위해 소비자 전 분야에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법원이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한성숙 국무총리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027~2029)’을 논의했다.이날 한 총리는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소비자 권리 보장 체계를 만들겠다”며 “소비자 전 분야에 걸쳐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법원의 사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 명령제도를 신설해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 시에도 실질적인 회복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번 기본계획은 ‘AI 시대 안전하고 신뢰받는 시장, 모두의 참여로 완성되는 소비자 주권’을 비전으로 AI·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소비 환경 조성,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거래 환경 구축, 소비자 권리 보장 강화 등 3대 목표 아래 8대 핵심과제와 22개 세부 과제로 추진된다.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