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돌봄비 왜 지자체가 떠안나”…최현덕 시장, 장기요양 국비 지원 촉구

최현덕 경기 남양주시장이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에 대한 국가 부담을 확대해 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 요양시설이 많은 지역에 장기요양 비용이 집중되는 현행 재정 구조를 개선해 지방재정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취지다.8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최 시장은 전날 국회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다. 앞서 남양주시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도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문을 전달했다.현행 제도에서는 일반적인 의료급여에 국비 80%가 지원되지만,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장기요양급여 대상이 되면 관련 비용은 지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남양주시는 이 같은 구조가 요양시설이 집중된 지역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남양주시의 경우 이런 부담이 다른 시군에 비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7월 말 기준 남양주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4만 3793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7위 수준이다. 하지만 올해 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