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강경파 “檢수사권 부활 우려” 공소청 직제안 재검토 요구

다음달 2일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공소청이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엔 공소청 조직과 기능 등을 규정하는 직제개편안(시행령)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가 중심이 돼 “검찰 수사권 부활 우려가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선 것.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어렵게 이뤄낸 개혁의 성과를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검찰의 불순한 시도가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법무부가 9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는 공소청 직제안은 현행 검사 정원 2292명을 유지하고, 수사기관의 불송치 사건을 전담해 재검토하는 ‘사법통제부’를 두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방대한 수사 인력과 검사 정원을 그대로 남겨두려는 의도는 뻔하다. ‘상시적인 수사 지휘’를 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제받아야 할 대상이 타 기관을 통제하겠다는 ‘사법통제부’ 신설은 명백한 적반하장”이라고 덧붙였다.검찰청과 검사 수사권 폐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