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매관매직’ 혐의 김건희 항소심도 징역 7년 구형

정재계 인사로부터 청탁을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한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특검이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여사는 “결혼 전 사업하면서 훨씬 경제적으로 이득이었지만 남편이 대통령 돼서 재산, 명예 모든 걸 잃었다”고 주장했다.9일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의 범죄로 인해 사회가 받은 충격과 공직 신뢰 훼손 등을 깊이 헤아려 달라”며 “원심의 징역 7년은 과중하지 않다. 김 여사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했다.그러면서 특검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이 아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지만 뇌물 수수죄를 양형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을 통해 공적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특검은 “뇌물수수죄 양형 기준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