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이새샘]재건축-공공개발 모두 필요… 정부-서울시 빠른협의가 답

주택 정책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주택 공급의 주요 대상지이자 주체인 서울시 사이에는 주택 공급을 놓고 늘 긴장감이 돈다. 겉으로야 서로 잘 협의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한 꺼풀만 들춰보면 꽤 해묵은 갈등이 그 밑에 있다. 국토부는 실질적인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가 움직이질 않으니 주택 공급에 속도가 나질 않는다고 말한다.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현장의 요구는 들어주지 않으면서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정책을 밀어붙인다고 불만이다. 시장과 장관이 ‘같은 진영’이었던 윤석열 정부 시기를 제외하면, 근 20년이 넘도록 국토부와 서울시가 말로라도 ‘원팀’을 표방했던 적은 찾아보기 드물다. 그런 와중에 최근 이뤄진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회동은 이례적이었다. 회동 전부터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용산공원 문제는 그렇다 쳐도, 용산국제업무지구처럼 1·29 공급대책 때 발표돼 반년이 넘도록 논의가 지지부진하던 후보지에 대해서는 입장 차를 좁힐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