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홍수영]李대통령은 ‘좀비 아이디어’를 왜 꺼내 들었을까

미국에서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이 늘자 2012년부터 개별 주(州)들이 속속 별도의 소비세를 도입했다. 현재까지 50개 주 중 34곳이 동참했다. 효과는 어땠을까. 한 연구진이 초기에 부과한 12곳 청소년 4만5000명의 5년 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했다. ‘세금 페널티’에 전자담배 사용률은 약 2%포인트 줄었다. 그러나 일반 담배 사용률이 1.3%포인트 늘었다. 일부가 더 유해한 연초로 갈아탄 것이다. 지하 경로로 성분을 알 수 없는 전자담배를 구하기도 했다. 정책은 이처럼 목표한 곳에서 끝나지 않고, 의도치 않은 곳으로 문제를 번지게도 한다.통치할 세상은 그리 간단치 않다 정책학에 ‘좀비 아이디어(zombie ideas)’라는 말이 있다. 규제로 누르면 수요가 억제될 것이라는 가설처럼 효과 없음이 입증됐는데도 죽지 않고 계속 살아나는 정책을 말한다. 좌파와 우파 모두 저마다의 좀비 아이디어가 있다. 정권이 바뀌면 다시 고개를 드니, 괜히 좀비가 아니다. ‘세금으로 집값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