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R&D 세계 2위… 고위험 연구-모험 기술에 도전적 투자를

한국의 과학기술 연구개발(R&D) 투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2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5.1%로 이스라엘(6.76%) 다음으로 높았고, 스웨덴(3.6%), 미국·일본(각 3.4%)이 뒤를 이었다. 일본 문부과학성의 ‘과학기술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이 과학기술 R&D에 투자한 규모는 정부, 기업, 대학 등 민관을 통틀어 약 131조 원이었다. 정부와 민간의 투자액이 대체로 2 대 8 정도였다. 절대 액수로만 보면 미국, 중국에 못 미치지만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상당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국내 R&D 비용은 꾸준히 증가해 2000년과 비교해 9.5배로 팽창했다. 하지만 정부 R&D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낮고 논문 인용 횟수, 기술의 산업화 등 질적 지표가 정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정부 예산이 그 특성상 도전적 투자보다 안전한 투자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논문과 특허 같은 정량화된 지표로 성과를 측정하고, 선행 연구로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