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무력화’ 논란에…與, 파견검사 수사권 박탈안 철회

더불어민주당이 ‘선관위 특검’ 출범 바로 다음날 파견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이 되자 이틀 만에 철회했다. 검찰청 폐지가 22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10명 전원은 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할 선관위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투표용지 부족을 비롯해 통계 조작, 외유성 출장, 부정채용 등 12개 의혹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검이 현판식을 연 지 하루 만이다. 당내 강경파인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선 특검 파견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부칙을 모두 삭제했다. 기존 특검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박탈한 공소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더라도 특검법 시행 당시 검찰청법 등을 적용토록 해 파견검사의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파견 검사 20명이 수사에서 배제될 수 있는 것.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