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래기금 104조 ‘예치’… 나랏빚 더는 데 쓰면 안 되나

내년 국가부채가 100조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신설될 미래대응기금 중 100조 원 이상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중 58조 원을 부처별 세부 사업이나 국채 발행을 대신하는 용도로 쓰고, 나머지 104조 원은 여유 자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반도체 초호황에 힘입은 초과 세수를 미래를 대비해 금고에 비축해 두고 일정 부분의 운용 수익도 얻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경기 하강기를 대비한 ‘재정 완충 장치’라는 것이다. 하지만 내년 국가채무는 1520조 원으로 올해보다 106조 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결과만 놓고 보면 빚을 내 딱 그만큼을 금고에 넣어 두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가부채는 2030년이면 1700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국내총생산(GDP)이 크게 늘어나면 국가부채율 자체가 높아지진 않겠지만 빚 부담이 커지지 않는 게 아니다. 당장 내년에 이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