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두 달 새 경찰 개혁기구만 4개… 배가 산으로 가지 않으려면

경찰청이 9일 경찰개혁단을 출범시켰다. 다음 달 2일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새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의 부실·불공정 수사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 등과 관련해 경찰에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 뒤 6일 만에 개혁 기구를 발족한 것이다. 문제는 경찰개혁단처럼 경찰 수사 역량 강화와 통제 장치 마련을 이유로 2개월 새 구성되거나 구성 계획을 밝힌 기구가 4개나 된다는 점이다. 경찰청만 해도 두 달 전 국가수사본부 산하에 꾸려진 수사개혁위원회가 지난달 말 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등 1차 권고안을 냈다. 그로부터 열흘 만에 경찰청은 또 별도의 개혁단을 만들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달 말 대표 직속의 경찰개혁추진단을 구성했고, 총리실도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자체 경찰개혁기구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렇게 성격이 비슷한 기구들이 제각각 난립하면 개혁의 내용과 방향이 겹치거나 충돌하면서 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