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법원, 정치권력 등 부당한 간섭 받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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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545567_G60zlipd_e2409439157334f02db0444680d7286366c6f8d4.jpg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치권력, 사회 세력은 물론 소송당사자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재판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러한 헌법적 사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우리 사법부에 주어진 변함없는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조 대법원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재판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깊은 고민과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며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이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사회적 갈등과 극심한 대립이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갈등이 첨예할수록 법원은 더욱 흔들림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맡은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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