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법원, 국가기관·정치권력 부당한 간섭 받지 않아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법원이 다른 국가 기관이나 정치권력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관 제청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이 계속 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진행된 제12회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헌법상 독립된 국가기관인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기념사를 했다.이어서 “변화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충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늘 국민의 목소리에 더 낮은 자세로 귀 기울이고 국민께서 변화의 성과를 삶 속에서 직접 체감하실 때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자성의 목소리도 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고 신종오 전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