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론/구교준]2차 공공기관 이전, 나누기보다 모아야 산다

20여 년 전 시작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시즌 2’가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국가경쟁력과 국민 삶의 질 저하를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추진됐다. 이러한 규범적 방향성에 반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책의 당위성과 실제 성과는 별개의 문제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이 당초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냉정하게 평가한 뒤 2차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 공공기관 이전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을 지방 혁신도시에 모아 기관 간 연계와 집적효과를 창출하고, 이를 지역 성장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정책이다. 그러나 행정중심도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세종시와 달리 전국 10개 혁신도시는 어떤 성격과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성장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그 이유는 비교적 분명하다. 정부는 공공기관과 관련 기업의 이전을 유도하고,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려 했다. 그러나 혁신도시는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