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철거민 특공, 꼼수 절세… 아연실색할 장관 후보들의 재테크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008년 3월 강원도 화천 부대에서 복무하던 중 1997년 증여를 받은 본인 소유 서울 구로구 천왕동 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 같은 날 제주도에 살던 강 후보자 부친도 이 집으로 전입했다가 사흘 뒤 인근 주택으로 세대 분가했다. 이들은 이후 각각 철거민 자격을 얻어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았다. 철거민 특별공급(특공)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살던 집이 헐려 갈 곳이 없어진 철거민에게 생활할 주거 공간을 마련해주는 제도다. 강 후보자 측은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해명했지만, 강 후보자 부자처럼 타지에 주소지를 두고 활동하다가 보상을 앞두고 전입을 통해 ‘철거민 특공’ 자격을 얻는 일은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고 하기 어렵다. 강 후보자의 서른 살 장남은 이모 부부에게 7억1550만 원을 빌려 상가를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2억1550만 원은 무이자로 빌렸다. 현행 세법은 가족에게 무이자나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면 국세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