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경찰이 사건 암장하기 쉬워져…대비 방안 최대한 강구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를 앞두고 “지금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최대한 끌어내고 거기에 대한 대비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부처 업무보고에서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제도를 통째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찰이 있고, 적응하고 맞춰가는 시간과 비용,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가 명확히 분리돼 경찰이 주어진 사건의 완벽한 종결 권한까지 갖게 됐다”며 “전에는 경찰이 봐주고 싶어도 검찰로 다 넘어가니까 함부로 하기가 어려운데 이제는 내부 문제로 걸리지만 않으면 사건을 암장하는 것이 매우 쉬워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안부 장관 등과 현재 가동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운영이 가능한지를 두고 토론을 벌였다. 윤 장관은 “주요 사건의 경우 합동협력수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