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과 장관 겸직 논란으로 낙마하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용 후보자가 두 차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재선에 성공하고도 장관 후보자에서 자진 사퇴하면서까지 의원직 사퇴를 거부한 배경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다. 특히 거대 양당이 ‘꼼수 위성정당’을 만드는 기형적 제도를 이 기회에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 확대를 명분으로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거대 양당이 비례 위성정당을 설립하는 꼼수를 쓰면서 제도가 형해화됐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용 후보자는 민주당의 위성정당 소속 비례대표 후보로 총선에 출마해 당선된 뒤 당에서 제명되고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2차례 국회의원 배지를 단 바 있다. 용 후보자가 처음부터 기본소득당 후보로 나와 당선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직 사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