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사법통제부→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명칭 변경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에 신설될 예정인 사법통제부의 명칭을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바꾸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불필요한 논란이나 국민적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13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여당과 정부는 공소청 개청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사법통제부의 명칭 변경도 논의했다. 법무부 역시 경찰이 수사를 종결한 불송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사건 암장이나 부실 처리 등 수사권 남용 여부를 점검하는 부서의 취지에 맞게 명칭을 새롭게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또 형사기획관, 중대범죄수사기획관 직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여권 내에서 “검찰 개혁 후퇴”라는 반발이 나왔던 공소청 검사의 정원 문제에 대해서도 조정이 필요할 경우 법률을 개정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의견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는 데 대해 충분히 서로 공감했다”며 “검사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