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만들지 않은 재앙” 네팔 홍수가 불러온 기후 배상 논란

2019년 남태평양 섬나라 피지의 남태평양대 법대생 27명은 탄소 다배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묻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캠페인의 핵심은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기후 피해 취약국이 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에 기후 피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판단하라”는 것이었다.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남태평양의 또 다른 섬나라 바누아투에서 대형 사이클론 피해가 커지자 나온 주장이었다. 바누아투 정부는 이 캠페인을 계기로 2021년 국제사회에 지지를 호소했고, 2023년 ICJ의 판단을 받아 보자는 유엔 총회 결의를 끌어냈다. 2년여간의 심리 끝에 ICJ는 지난해 7월 “국가가 기후 피해를 막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국제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역사적 누적 배출량과 현재 배출량을 근거로 국가별 책임을 물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달 말 히말라야 산악지대의 빙하 붕괴로 발생한 네팔 대홍수가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라는 분석이 잇따르면서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