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장관 되면 국힘 정당해산 요건 검토…공소취소 필요성 있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공소 취소 제도 폐지 주장에 대해 “필요성이 있다”며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신중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청구 계획을 묻는 질문엔 “면밀히 살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14일 김 후보자 측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후보자에게 “공소 취소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공소 제기 후에 발생한 사정변경에 의하여 공소 유지가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소 취소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김 후보자가 공소 취소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 여부에 대해선 취임 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서면질의에서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