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국립대 장학금 대폭 확대”… 지방 사립대는 고사되나

교육부가 5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르면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학생들을 위한 국가 장학금인 ‘지역 균형 장학금’ 신설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장학금 규모는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며, 예산 반영 규모에 따라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내년에 전국 30개 지방 국립대에 입학하는 신입생 6만 명부터 전액 장학금을 지급할 경우 1∼4학년 전액 장학금 지원에 필요한 추가 예산은 연간 4000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지방 대학 육성은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생존을 위한 핵심 과제이다. 하지만 지역 인재 양성 기반을 구축한다면서 고등교육의 80%를 맡고 있는 사립대를 신설되는 지역 균형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정부 지원이 국립대에만 쏠린다면 대다수 지역 대학생들과 지역사회가 그 혜택에서 부당하게 소외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등록금 규제도 받고 있는 상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