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에 가족 허위채용, 보조금 받고 인건비 빼돌려도 몰라

경기 광주시의 한 사회적 협동조합은 퇴직한 지 석 달도 안 된 사람을 다시 채용해 일자리 창출 보조금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이를 계기로 한 광주시 조사에서 해당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사장과 배우자, 자녀, 조카, 장인 등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친인척 지분이 99%인 ‘가족 협동조합’인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보조금 환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처럼 사실상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으로 운영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10년 새 21배로 늘었지만 가족과의 거래나 채용을 제한하거나 감시하는 장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일하는 사회적 협동조합도 김 후보자의 자녀 등에게 5년간 3억 원이 넘는 급여를 지급해 논란이 됐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업의 40% 이상을 공익사업으로 수행하는 비영리 조직이다. 주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는다.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