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사업도 운영 부실… 장애인 일자리 ‘시위 지원’ 논란

서울에서는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을 둘러싸고 공공재정 투입 사업의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권리중심 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두고 “장애인 단체의 시위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며 사업 예산을 없앴지만 6월 지방선거 후 다수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부활에 나섰기 때문이다. 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중증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키우기 위해 캠페인이나 전시, 홍보물 제작 등을 하는 것도 노동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일반적인 직장을 구하기 쉽지 않은 중증 장애인에게 권리 증진 활동을 일자리로 제공하는 것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임 중이던 2020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도 확산됐다. 그러나 박 전 시장의 뒤를 이어 취임한 오 시장은 해당 예산이 집회나 시위 참여에 가고 있다고 보고 2023년 사업을 중단했다. 14일 국민의힘 주수현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2023년 실태조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