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유학생 비자 4년 제한’ 시행 직전 제동

미국 연방법원이 14일(이하 현지 시간) 유학생과 외국 언론인 등의 미국 체류 기간을 제한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 규정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결정은 해당 규정의 시행을 하루 앞두고 나왔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법원의 데니스 세일러 판사는 이날 노동조합과 교육·이민 관련 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미 국토안보부(DHS)의 새 규정 시행을 막은 것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해외 유학생의 원활한 입국을 위해 1979년 도입한 ‘체류자격 유지(Duration of Status·D/S)’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7월 16일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17일 연방 관보에 새 규정을 게재했고 60일 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15일부터 외국인 유학생(F 비자)과 교환 학생 및 방문 연구원(J 비자) 등의 미국 체류 기한이 최장 4년으로 제한될 예정이었다. 지금까지는 미국 내에서 학업을 계속한다면 사실상 무기한 체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