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위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법안’ 與주도 의결…野 퇴장

검사의 직접수사권·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법안들이 1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성평등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청소년성보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매매방지법),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신매매방지법)을 의결했다.해당 법안들은 형소법 개정에 따라 법 자구나 내용 등을 수정한 것이다. 특히 청소년성보호법엔 전건송치, 인신매매방지법엔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 제도 도입 등이 담겼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상정에 대해 반발하며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야당 간사인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여성과 청소년의 권익을 다루는 우리 위원회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공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후속 법안을 처리해선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여성과 청소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