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법원에 막힌 트럼프… ‘유학생 비자 4년 제한’ 시행 하루앞 제동

미국 연방법원이 14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당초 15일부터 시행하려던 외국인 유학생, 연수자, 언론인 등의 비자 기간 단축에 제동을 걸었다. 앞서 7월 16일 미 국토안보부는 연방 관보를 통해 “유학생에게 발급되는 F 비자, 교환·연수 방문자를 위한 J 비자의 체류 기간은 최대 4년, 외국 언론인에게 발급되는 I 비자는 최대 240일까지로 제한하고 이후에는 반드시 연장 심사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미국 내 각종 교육·이민 단체와 노조들이 지난달 18일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제도 시행 하루 전 원고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비자 정책 변화가 가져올 피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그 대안 역시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본안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비자 소지자는 기존의 체류 기간을 그대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관세 부과, 출생시민권 제한 등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이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