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메가특구특별법’에 담길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 등 노동 규제 완화를 논의하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에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공식 제안했다. 노사 이견을 좁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속도를 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메가특구특별법안 마련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 특례들은 우리 사회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노사가 직접 참여해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제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양대 노총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메가특구의 노동 쟁점을 사회적 대화로 풀어가도록 당부한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 직속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밖에서 추진되는 사회적 대화는 코로나 팬데믹 때 이후 약 6년 만이다.당정은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 주 52시간제 제외) 등의 노동 특례를 담은 메가특구특별법을 이달 중 발의할 방침이다. 하지만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