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토허제 긍정 역할 있어…시장 본뒤 연장여부 결정”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토지거래허가제와 관련해 “긍정적인 역할도 있다”면서 시장 상황을 살핀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할 것이냐’는 물음에 ”시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답했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부작용만 있다는 압박에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역할도 있다“며 ”규제를 했다가 비규제로 풀고 토지거래허가제를 했다가 풀게 되면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판단을 묻는 질의에는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채 안 됐다“며 ”주택정책이란 단기간 정책을 폈다고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정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