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립대 ‘무상교육’ 추진에, 사립대 “등록금 인상 막더니” 반발

정부가 사실상 ‘무상 등록금’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균형 장학금’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 중심의 인재 양성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5극 3특’(5대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 중심의 지방 주도 성장과 연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이어 지방 균형 장학금을 신설해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가 해당 지역에 정착할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립대에 지원이 쏠릴 경우 지방 사립대들의 학생 모집과 재정 상황 등이 더 악화될 수 있어 역차별 논란이 제기된다. 지방국립대의 경쟁력을 높이지 않으면 전액 장학금을 준다고 해도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연 4000억 원 예산 추가, ‘무상교육’ 추진교육부는 5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르면 내년부터 30개 지방국립대 신입생 약 6만 명을 시작으로 소득 수준과 상관 없이 전액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장학금 지원 대상과 시기를 비롯해 대학이나 학과마다 다른 등록금을 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