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했다. 세입 등이 줄어든 데 따른 조치지만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불안감만 키우는 방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 사업은 물론 기존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 조치하지 않으면 2, 3년 뒤 다시 지방채 발행에 의존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노인 장기요양과 친환경 학교 급식, 산후조리비, 학교급식비, 가족돌봄수당 등 민생·필수사업 예산이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됐다. 10∼12월분 예산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원 마련을 위해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지방채 9430억 원을 발행해 발행 한도의 99.6%를 소진했다. 여기에 각종 기금 5588억 원도 일반회계 등으로 전입해 사용했다. 추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