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비용-위기 불감증 석유 최고가격제 6개월… 마냥 갈 순 없다

중동 전쟁 이후 정부가 석유 가격을 묶어두는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지 6개월이 지났다. 전쟁발 고유가 충격을 누그러뜨리는 효과를 냈지만 시장 기능이 왜곡되고 위기에 둔감해지는 부작용도 낳았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고 ‘더 높고 더 긴’ 고유가 위기가 닥칠 가능성을 대비해 정책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15일 국제유가는 5월 이후 4개월 만에 최고치로 상승했다. 중동산 석유의 해상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의 바닷길이 동시에 위협을 받는 ‘이중 병목’ 우려가 국제 유가를 밀어 올리고 있다. 여기에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 내 경유와 천연가스 가격까지 급등하고 있다. 국제 경유 가격은 석 달 만에 40% 가까이 치솟았다. 에너지를 전량 수입해야 하는 한국은 정부가 석유 가격을 인위적으로 눌러놓는 바람에 거꾸로 가고 있다. 9월 둘째 주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L당 1859.1원으로 17주 연속 하락했다. 휘발유 소비량도 크게 줄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가에 관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