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식 일방주의의 수혜자는 北 김정은이다[기고/차두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월 16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에 “한국과의 연합 군사훈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중략)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미국을 위협하지 않고 존중하는 나라에 전적으로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일방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한미 정례 연합 군사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는 일주일 앞당겨 종료됐고, 야외 기동훈련 상당수가 취소되거나 시뮬레이션으로 전환됐다. 훈련 축소의 근거는 객관적 위협 감소가 아닌 “김정은과의 좋은 관계”였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늘어나는데 독재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대비 태세만 약화시키면 한미 연합훈련을 ‘자위적 핵무장’의 명분으로 삼아 온 북한의 주장을 인정해주는 격이 된다. 반면 북한은 김여정 담화를 통해 비핵화 대화 불가 입장을 재확인하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다. 북한 비핵화를 지향하지 않고, 핵 동결과 대북 억제 태세 완화를 맞바꾸려는 듯한 조치는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