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정임수]1년짜리 기초연금

올 1월 이재명 대통령이 “좀 이상한 것 같다”며 기초연금을 문제 삼았을 때 의외라는 반응이 많았다. 기초연금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된 2008년 이후 역대 정부는 하나같이 노인들 환심을 사려고 지급액을 올리는 데만 관심을 쏟았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월 이백 몇십만 원 소득 있는 사람도 34만 원을 받는다”며 “노인 빈곤 문제도 심각한데 하후상박 식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제안했다. ‘소득 하위 70%’ 이내라면 여유 있는 중산층 노인들까지 똑같은 금액을 받는 문제를 꼬집으며 처음으로 기초연금 구조개혁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7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도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하후상박 원칙하에 지급 기준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달 초 발표된 최종 개편안은 ‘하후’는 시늉만 내고 ‘상박’은 실종된, 용두사미에 불과했다. 지급 기준을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바꿔 고소득 기초연금 수급자를 점차 줄이겠다던 개편 구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