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조희대 발언에 “독립성 부여한 이유 생각해보라” 일침

이재명 대통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 독립’ 발언에 대해 “국가 기관에 대한 독립성을 부여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고 일침했다.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대법관 재재청 문제와 조 대법원장의 대법원 독립성 발언에 대해 질문을 받고 “국가 기관들에게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동의안 제출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이후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긴장이 고조됐다.여당과 청와대는 대법관 임명권이 엄연히 대통령에게 존재하는 만큼 기존 추천위 후보군 중에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압박 중이다. 국민의힘 등 야당과 사법부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요구가 삼권분립 및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사법부의 독립을 흔드는 것이라고 반발이 나왔다.조 대법원장은 전날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