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민 다 아는 반려사유, 대법원장만 모른다니…의도 가늠 어렵다”

청와대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 거부에 “국민들이 다 아는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반려 사유를 유독 대법원장만 ‘공문에 그 내용이 없으니 모르겠다’ 라고 하는 것인지 그 의도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이 대법원장에게 바라는 것이, 사법부 독립이라는 대의 아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라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이날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입장을 냈다.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과 관련한 입장을 언론에 전하며 서두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라고 했는데 이는 마치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이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흠결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입장 발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지난달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공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