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5조 규모 ‘설탕·밀가루 담합’에도 과징금 10%대 그쳐…“카르텔 타파 시급”

설탕, 밀가루 등 국민의 필수 기초 식품을 생산하는 식품 기업들이 올 한 해 동안 15조 원 규모의 담합을 저질렀지만, 이에 부과된 과징금은 매출액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담합으로 천문학적인 폭리를 취하면 과징금을 내더라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2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한해 발생한 식품업체들읜 담합 관련 총 매출액은 14조9865억7098만 원에 달했지만, 최종 부과된 과징금은 1조8177억7900만 원으로 매출액 대비 12.1%에 그쳤다. 특히 국민 밥상 기초 원재료인 설탕·밀가루·전분당 3대 가공소재 분야에서만 14조 원 규모가 넘는 담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에 정도별 부과기준을 곱해서 과징금을 산정한다. 대선제분,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등 밀가루 제분업체 7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