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法]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과 연관된 사고 사례와 판례

복잡한 첨단 기능을 결합한 자동차에 결함과 오작동이 발생하면,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급발진 사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동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고 유형도 천차만별입니다. 전기차 전환을 맞아 새로 도입되는 자동차 관련 법안도 다양합니다. 이에 IT동아는 법무법인 엘앤엘 정경일 대표변호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동차 관련 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는 [자동차와 法] 기고를 연재합니다.“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 둔 상태였습니다. 억울합니다.”요즘 교통사고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기계가 운전을 거들었으니 책임도 나눠 가져야 하지 않느냐는 기대가 담긴 말입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실제로 어떻게 판단해 왔을까요?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이 얽힌 사고 관련 판결문들을 읽어 보면 결론은 한결같고, 그 근거는 뜻밖에 단순합니다. ‘보조’라는 두 글자입니다.세 가지 변명, 하나의 답법정에 오른 변명은 세 갈래였습니다.첫째는 졸음입니다. 스마트 크루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