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유재동]“땅이 없어 집 못 짓는다”는 후진 변명

우리나라는 집들이 너무 낡았다. 구룡마을 판자촌 얘기가 아니다.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 사는 집이 많이들 허름하다. 지난해 기준 전국에서 지은 지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이 10채 중 3채꼴이다. 20년 이상으로 넓히면 절반이 훌쩍 넘는 56%다. 30년 이상 된 주택 수는 5년 전보다 72%나 급증했다. 신규 주택 공급이 부진하니 앞으로 이런 초고령 주택 비중은 더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사람뿐 아니라 집도 저출산·고령화 위기를 겪고 있다. 30년 전은 국민소득이 겨우 막 1만 달러에 다다르고 쏘나타II, 윈도95가 나왔을 때다. 1인당 소득 4만 달러를 넘보는 지금, 국민 상당수가 그 시절 지어진 집에 살고 있다. 이때 건축된 아파트는 성냥갑 같은 외관은 둘째 치고 심각한 주차난과 층간소음, 오래된 배관과 승강기, 낮은 에너지 효율 등으로 주민들이 고통스러워한다. 주택 수를 가구 수로 나눈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지만 정작 ‘양질의 주택 보급률’은 그보다 한참 낮은 셈이